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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비교해설
판권 페이지
유페이퍼
|
박성완
|
2014-08-11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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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완의 "아름다운 서재"
판권 페이지
머리말
1. 법의 제정
(1) 제정목적
(2) 입법취지
2. 법의 적용
(1) 적용대상
(2) 적용범위
3. 대항력
(1) 대항요건
(2) 우선변제권 및 최우선변제권
(3)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4) 임대차계약의 승계
4. 존속기간
(1) 임대차계약기간
(2)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요구권
5. 보증금 및 차임
(1) 임대료 인상
(2) 임대료 인하
(3) 보증금의 차임 전환
6. 임차권등기명령
7. 강행규정
8. 법의 적용사례
(1)임대차계약 후 자동갱신이 된 경우의 계약기간
(2)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3)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4)묵시적 갱신후 임대차계약의 해지
[부 록]
1.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시행령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