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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해설
머리말
유페이퍼
|
박성완
|
2014-03-26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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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박성완의 "아름다운 서재"
판권 페이지
머리말
수정증보를 하며...
1. 법의 제정
(1) 제정목적
(2) 입법취지
2. 법의 적용
(1) 적용대상
(2) 적용범위
3. 대항력
(1) 대항요건
(2) 우선변제권 및 최우선변제권
(3)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4) 임대차계약의 승계
4. 존속기간
(1) 임대차계약기간
(2) 계약갱신요구권
(3) 묵시적 갱신
5. 보증금 및 차임
(1) 임대료 인상
(2) 임대료 인하
(3) 보증금의 차임 전환
6. 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7. 임차권등기명령
8. 강행규정
9. 법의 적용사례
(1)상가건물에 대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어느 경우에 인정되는가요?
(2)상가의 임대차계약 만기전에 장사가 않되어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면 만기때까지 계속 임대료를 내야 하는지요?
[부 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